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연내 마무리 되나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연내 마무리 되나
  • 정혜원
  • 승인 2019.10.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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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조합 연말 준공 조치 합의
주요 시설물 보완 이행시 승인
조합"부분만" 경찰"전면 재시행"
차선 재도색 범위가 최대 관건

십여년간 준공이 지연돼 온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공 승인을 하는데 있어 조합 측이 일부 시설물을 보완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10여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북구는 7일 강동문화센터에서 이동권 북구청장,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주민,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강동산하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및 시설물 이관 현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는 7일 강동문화센터에서 이동권 북구청장,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주민, 도시개발사업 조합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강동산하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및 시설물 이관 현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는 7일 이동권 북구청장을 비롯해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박상복 의원, 해당 지구 주민들, 도시개발 사업 조합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해당 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안 및 시설물 이관 등의 사업을 최종 결정 짓는 자리로, 이 구청장과 조합은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12월께는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주요 사업승인조건 및 시설물 보완 미이행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자전거도로 시공 조건 사항 미이행 △확정측량 후 추가편입부지(51㎡)토지보상 미이행 △완충녹지, 근린공원 고사목, 가로수(20m이상 도로) 고사목 교체 △차선 재도색, 신호 제어기 교통센터 연계 등이 있다.

이 중 사업 준공에 있어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차선 재도색' 부분. 현재 전면 도색이냐 부분 도색이냐를 두고 경찰과 조합이 대립 중에 있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전체 도색이 완료돼야 이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차선, 교통 안내 표지판, 교통센터 신호제어기 연계 등은 교통 안전 시스템으로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법상 조합 측에서 해당 사항을 완료한 후 경찰이 이관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불이행하게 되면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관을 받게 되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이관 받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조합 측은 당초 2014년 완료했던 차선 도색을 다시 전면 재시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이행하는데 총 3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적지 않은 돈이다"면서 "지금껏 준공이 나지 않은 채로 주민들이 사용해왔었는데, 이제와서 또 다시 전체 도색을 다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주요 간선도로 부분에 있어서만 도색을 진행하기로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동산하지구 주민들은 조합 측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반발했다.
주민들은 "총 5번의 개발계획 변경과 1번의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 준공 기간이 연장이 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은 주민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지난 2007년 1월 초부터 해당 사업이 시행됐으며, 2009년 12월 말까지 약 3년간 사업 완료 기간이었지만, 10년째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주민들은 미흡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 주민은 "이곳은 살고 싶지 않은 동네로 꼽혀 주민들 인구도 많지 않은데, 주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차선 도색이 모두 지워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애초에 조합 측에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해 왔었다면 준공 승인이 정상적으로 날 수 있었을 것이고, 차선 도색에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지금껏 이 부분에서만 협의가 되면 올해 안에는 준공이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언제까지 협의만 할 생각이냐"면서 "돈 3억 원 때문에 이 곳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사고를 당하는 등 인명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청은 지난 7~8월께 부분 이관을 했지만, 경찰 소관 업무 등이 이관되지 않아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 이 자리는 준공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는 최종 마무리 자리이니 조합에서 11월까지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면 12월에 사업 준공 승인을 분명히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