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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울산 산단 안전사고 대책 시급"
2015년 이후 인명피해 전국 최다
지하배관통합센터 조속 완공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길부 국회의원(무소속·울산 울주·사진)은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강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230여 개의 정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울산 국가산단은 1,774.5km에 달하는 위험물질 지하배관망 대부분이 매설한 지 20~50년이 지난 노후배관으로, 사고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산업단지공단의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울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2015년 이후 전국 사고 건수 총 134건 중 울산의 비중은 29건(21.6%)으로 가장 높다.
울산 국가산단의 위험성은 인명피해 지표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역시 2017년부터 증가세에 있으며, 2015년 이후 전국 209명의 인명피해 중 울산은 75명(35.9%)으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빈번한 산단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발생빈도나 인명피해 부분에서 사고유형 중 화재와 폭발, 그리고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가장 심각해 관련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울산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조속한 완공 등 울산 산단의 취약한 안전 문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ICT 접목 스마트관광정책 필요"
울산지역 외국인 관광 1%도 안돼
수도권 편중 지역관광 육성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외국인 국내관광 실태를 지적하며 "지역관광 전반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관광정책'의 추진을 통해 지방관광산업 육성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4월 2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 목표'에는 202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방문을 6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거론하며 "실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에 방문하는 외국인은 50%가 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시·도별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 추이를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서울의 관광지에는 50% 이상이 몰리는 반면, 울산의 경우엔 1%도 채 안 된다"면서, "지역편중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관광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마트관광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각 지역관광의 경쟁령 제고와 지방 관광객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관광콘텐츠개발·안내서비스 등 지역관광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종훈 "카이스트 사외이사 활동 개선을"
안건 408개 중 반대 1건 뿐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1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사외이사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54개 기업에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해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그런데 2018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2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08개 안건 중 반대는 1건 뿐으로 총 99.8%의 찬성률을 보여 들러리 역할만 섰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제는 대주주에 관한 견제와 감시기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도입이유임에도 카이스트 교수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원 교외활동지침을 강화하고 과기정통부도 산하기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출산휴가 문제도 점검했다.
그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편성을 약속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규직전환과 관련해서도 "최종 해고된 위촉연구원이 지노위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비정규직노조와 관련 협약을 진행 중인만큼 조속히 전환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노조지부장과 노조원들이 부서장의 악의적인 전횡으로 불합격했다는 의혹도 짚었다.

그는 "1단계 전형결과 노조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최하점을 받았다"며 "부서장 개인의 일방적인 평가로 연구원 개인의 생사가 정해져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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