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국감 돋보기]
[지역 국회의원 국감 돋보기]
  • 조원호
  • 승인 2019.10.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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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울산법원 좌편향 이념 지적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지난 11일, 대구과 부산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원의 좌편향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넘었지만 항소심 사건 수 미흡 등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충분한 제반여건을 갖추었다"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16만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면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건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최인석 전임 울산법원장은 잘못된 법원 모습을 지켜보기 어렵다며 정년을 3년 앞두고 퇴임했다"면서 "시민에게 존경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부산지검장에게 "황교안 대표의 부산 방문중에 발생한 집회방해 행위와 민주노총 등의 안하무인격으로 법치를 무시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길부 의원, 전선 지중화 확대 필요 강조
울산 6.4% 광역권 중 가장 낮아


국회 강길부 국회의원(무소속·울산 울주·사진)은 지난 1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국전력 외 전력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선 지중화 확대의 필요성과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역설했다.

먼저 한국전력의 송전선로와 배전 지중화 비율이 전국 광역권 가운데 울산이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송전선로 지중화 현황(8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 89.6%, 인천 71.9%, 부산 46.2%, 광주 41.1%, 대전 28.3%, 대구 27.8%, 울산 6.4% 순으로 나타났다. 배전선로 지중화 현황(9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 59.4%, 대전 55.2%, 부산 40.8%, 인천 40.0%, 광주 35.8%, 대구 31.9%, 울산 25.2% 순으로, 수도권 보다는 지방의 전선 지중화율이 낮았다.

이날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선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올 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금 산출 방식, 에너지 효율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 집회 3년동안 11배 증가
이채익 의원, 친문 성향 지적

국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이 지난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16~'18)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건수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009건이었던 민주노총 주관 집회 개최 건수는 2018년 7,479 건으로 크게 늘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개최한 집회 7,479건을 1년 나눠 계산하면 하루 20번꼴이다.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다. 2016년 57건에 불과했던 민주노총 집회가 2018년에는 628건으로 늘어나 약 11배가 증가했다. 증가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로 2016년 375건에서 2018년 1,125건으로 750건이 늘어났다.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산은 571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늘어났다.

이 의원은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임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의 집회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맹우 의원, 친북 예비군 정신교육 비판
대적관 교육자료 내용 우려


국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작성한 예비군 정신교육 훈련교재 내용 중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전력과 위험성을 축소시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제작된, 예비군 대적관 교육자료에는 북한의 전력과 위험성, 핵·미사일 전력설명을 비롯해 우리의 대책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작된 예비군 교육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치른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유일한 휴전국가"라면서 "예비군은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만약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훈련하고 있는 정예군"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눈치 본 나머지 대적관 교육에서 조차 적의 대장과 우리 대통령이 악수하며,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울산시체육회 자체 수입 전무 지자체 의존
이상헌, 재원확보 근거 마련 강조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지난 1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총 5,383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111억 원(76.4%), 체육회 자체수입이 290억 원(5.4%), 기타가 251억 원(4.6%)이었다.

체육회별로는 울산시체육회가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울산시에서 지원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다. 특히 울산시체육회는 자체수입이 아예 없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비율은 4개 시·도(제주,서울,광주,부산)외에는 모두 5% 미만이다.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출연 연구소기업 관리 지침 허술
김종훈 의원, 콜마 회장 논란 언급

국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연구소기업 관리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현재 연구소 기업은 총 806개사(대덕 300개, 광주 123개, 대구 162개, 부산 126개, 전북 95개)가 설립돼 723개 기업이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소 기업은 162개에 이른다. 2018년 연구소기업 전체 매출액은 5,613억 원이고 전체 고용은 3,525명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없다"며 "과기부 산하 연구소 가운데 콜마 BNH 이사 윤동한 회장이 극우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 시청하게 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연구소기업의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