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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북부동, 상북면 내석리, 하북면 백록리 등 3개 지구 66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실시 및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신기1마을지구(16일 오후 5시 신기1리 경로당) △내석지구(17일 오후 7시 내석마을 경로당) △진목지구( 18일 오후 6시 진목마을 경로당) 순으로 각각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득해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한다.

시는 또 이에 따른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 후 지급, 징수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산시 김철문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누적돼 온 지적불부합을 해소하여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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