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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를 폐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한 후 3년 간 울산시교육청이 4개교를 통합해 총 155억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인센티브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폐교 일변도' 정책에 무게를 실으며 오히려 학교 설립 사업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구내 학교 3곳의 폐교 조건 이행여부를 놓고 울산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4일 울산시교육청이 여영국(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지난 2016부터 현재까지 총 4개교를 통폐합해 155억 원의 정부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울주군 내 궁근정초, 향산초, 길천초 등 3개 학교를 묶어 상북초로 통폐합하는 성과를 거둔 결과 150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 2018년 울주군 검단초를 분교로 격하시키면서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얻어냈다.
이들 학교를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지로의 인구이동으로 현상이 겹치면서 학생수가 격감하는 바람에 통폐합이 불가피했다.

이전 까지만해도 학교를 폐교하면 무조건 손해본다는 인식이 가진 주민 등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정부 인센티브를 받아 폐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돌려주기로 한 결과 학부모와 주민 등의 자발적인 의지로 통폐합이 성사됐다.
시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정부가 장려한 '학교 수 줄이기' 정책에 따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227개교를 통폐합됐고 1조663억 원의 인센티브가 교부됐다. 정부는 시도간 폐교 경쟁을 부추기듯  2016년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기존 '200명 이하'(도시지역)에서 '300명 이하'로 강화하면서 통폐합 대상 학교의 범위를 넓혀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신설하려면 주변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이 어렵고 재정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이같은 정책이 사실상 '학교총량제'와 같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신설과 통폐합 연계 압력이 거셌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도 '학교 통폐합' 조건을 붙이는 등 학교 신설 계획을 까다롭게 다뤘다.
현 정부 들어 교육부는'학교총량제'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적정 규모 학교 기준이나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장려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세운 적정학교 육성정책이 결국 통폐합 일변도를 향해 가자 '교육의 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펼치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에 대한 구제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울산 북구지역 학교 폐교 문제도 마찬가지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6~2017년 북구 지역에 기존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3개 학교의 신설을 승인받았으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기존 학교를 폐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신설에 붙였던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당시 지원받은 시설비용 600억 원을 다시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인 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중투위는 현재 재심사 중이다.
여영국 의원은 "불가피할 경우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학교를 많이 없애서 재정을 절감하라는 취지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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