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내 진보정치세력들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들며 노동자를 위한 사법개혁과 입법을 촉구했다.
# 정의당 "정부 일방적 친기업 행보"
정의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입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지난 1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노동법 입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11일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친기업 행보에 울산지역의 노동자는 분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월 1일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원 사내 활동 금지·근로시간 면제 한도제도(타임오프제) 유지·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년→3년)·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금지조항·무제한 대체근로 허용·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등의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문제삼았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정문 앞 피켓선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 노동당 "약자위한 사법개혁 나서야"
노동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로 정리 된다. 하지만정경유착 고위공직자, 재벌 등의 수사를 전담해온 검찰 특수부 역할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혁안은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의 범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사법개혁안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위한 사법개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는 ILO핵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ILO 187개 회원국 중 7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기득권자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삼성해고자와 톨게이트 노동자를 위한 사법개혁에 당장 나서라"고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조국 노동자를 위한 사업개혁과 함께 조국사퇴도 요구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