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지역에 쓰인 예산 고작 102억원뿐

울산 동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수 백억 원의 예산 중 고작 10%만 지역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두가 되고 있다.

15일 제186회 울산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유봉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적 예비비 974억 원 가운데 10.5%인 102여 억 원만 동구가 사용했고, 대부분 울산시의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이 됐다며 관련 제도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목적예비비 지원 목적은 조선업 위기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상공인 기반이 붕괴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동구는 지난 2018년 587억 9,000만 원, 올해 386억 3,800만 원 등 총 974억 2,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목적과 달리 정작 동구에 사용된 예산은 102억 5,800만 원에 불과하다. 

동구는 이 예산으로 △울산 VR·AR 거점센터 20억 원 △희망근로사업 23억1,200만 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11억 6,000만 원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 10억 원 등 총 15개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유 의원은 나머지 89.5%인 871억 7,000만 원은 동구 외 지역 8개 사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시의 거대 도로 건설 사업인 △함양-울산고속도로 (550억 원) △장안-온산 국도 (185억7,000만 원) △국도7호(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 공사 (23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동구 지역이 포함된 도로 개설은 전무하다. 이외 시 사업 중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3억 원) △조선해양 CAE 기업지원센터 구축(30억 원) △위기지역 R&D(35억 원) 등이 동구와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자금은 울산시가 사용한 예산의 7.8%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목적예비비 지원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예비비의 경우, 광역시 단위에서 신청하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동구는 혜택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는 광역시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신청을 하게 돼 있다"면서 "정부의 목적예비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론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인 동구를 위한 목적 예비비는 울산시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변질됐다"면서 "몇 년 째 불황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동구민들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은 SOC 국책 사업이다. 이 부분은 울산 내 주요 간선도로로, 동구 지역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관내 여러 기업체들의 물류 이송 등 교통 편리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동구 지역도 시간적·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역 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경기 활성화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 "조선업 불황으로 동구 지역이 어려워지면서 울산 전체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에 동구뿐 아니라 울산 전반의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