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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울산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해준 금액이 작년기준 108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중인 것으로 나
타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5년 42억 원에서 2018년 108억원으로 2.57배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전국의 총 보증금액이 1.13배 증가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재단의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보증금액 중 대위변제를 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비중을 뜻하는 '순대위변제율'도 2015년 1.43%에서 2019.9월 현재 2.16%(86억 원)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곽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공인 대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늘어 이들의 사업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실대출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 및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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