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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부처간 엇박자 人災"
정갑윤 의원, 국방부 장관 논란 발언도 지적

국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지난 18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확산시킨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정 의원은 "올해 5월 북한이 이례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했고,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상당히 확산되었다는 징후를 이미 포착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은 부처간 엇박자로 때를 놓쳐 생긴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지금의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취임이후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각종 사건 은폐로 해임건의안이 2번이나 제출되었다"면서 "장관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논란과 자격 시비에도 대통령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를 등한시하고 북한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에 분노한 예비역 장성 단체가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선업 경쟁력 제고 위한 기술금융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강길부 의원, 日 수출규제 대응 강화 요청

국회 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사진)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금융 강화,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 체불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세계 조선산업 경기가 일부 회복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배기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LNG선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 조선업체를 부실로 몰아넣었던 해양플랜트,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기관들과 협력하여 저가수주 경쟁방지, 기술금융 전문성 확보 방안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있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화학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기준 조정,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등 화관법·화평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영세업체의 경우 화관법·화평법으로 인한 과다한 등록비용, 시설 추가확보 등으로 인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사회안전망 관련 지표 전국 최하위권 대책 촉구
이채익 의원, 화성연쇄살인사건 부실수사 지적

국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각종 사회안전망 관련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1,300만 경기도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인구 1,000명 당 범죄발생건수 6위 △뺑소니사고율 전국 8위 △아동10만명당 안전사고사망률 4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경기도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을 2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
경기도청 국정감사는 끝낸 뒤 이 의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해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압수사 등 반인권적 수사행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 프로야구 관중사고 파울볼 인한 부상 88%
이상헌 의원, 체계적 안전규칙 필요성 강조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KBO 경기장 안전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프로야구 관중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관중 부상사건은 총 782건으로 이중 시설물 관련 부상자는 96건(12%)밖에 안 되는데 비해, 파울볼로 인한 부상은 686건(88%)이다.

파울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매년 90% 정도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시즌 경기수를 720개로 봤을 때, 한 경기당 0.24건 정도의 파울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프로야구가 단순 스포츠를 넘어 점차 산업화 되고 있는데, 그에 맞춰 안전규칙·수칙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통신비 실버요금 실효성 강화 주문
김종훈 의원

국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지난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 통신비 실버요금제의 낮은 실효성, 소프트웨어 공공발주 사업 수도권 집중, 글로벌 IT 기업 국내법 무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통신비 실버요금제와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소득 계층 간 통신비 지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층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신3사가 시행하는 실버요금제가 일반요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여러 종류의 요금감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정리해서 정규 요금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프트웨어 공공발주 사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에서 사업수로는 72.7%가, 계약금액으로는 7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점을 주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역배려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고 국가계약법 적용 부분에 관한 법적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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