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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가칭)상안유치원'을  울산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공립화를 위한 매입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매입형 유치원 전환 사업이 성사되면서 지역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상안동 '민들레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인 (가칭)상안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유치원은 내년 1월부터 공립단설 유치원으로 새출발 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이 소재한 달천·상안·천곡지구가 4,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 유아교육 수요가 풍부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근 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이 평균 3.1대1에 달하는 등 공립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통학 여건이 우수하고 차량 승하차시 불편이 적어 안전사고 위험도 낮다고 진단했다.

실제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유치원은 이미 완성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고, 유치원 부지 안에 주차장 및 승하차 장소를 별도로 구분해 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유치원 전체가 무석면 건축물인데다가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어 당장 공립화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유치원을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정부로 매입비용을 확정교부 받을 계획이다.


매입은 교사(건물)와 교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직원에 대한 고용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유치원의 규모는 대지면적은 1,616㎥, 연면적은 998.49㎡에 달한다.

시교육청이 본감정을 앞두고 매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가감정에서는 소요재원이 30억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학급수는 현원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만 조정할 방침이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1년 1월 총 8학급(특수 1학급 포함)으로 인가를 받았다. 현재는 만3세(1학급)·만4세(3학급)·만5세(3학급) 등 7학급에 171명이 재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7학급·144명으로 조정하고, 만3세(1학급·18명)·만4세(2학급·48명)·만5세(3학급·78명)·특수1학급(4명)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가칭)상안유치원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후보군에 함께 올랐던 남구 경희자연과학유치원은 매입 가능여부 타진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최종 매입형 유치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폐원한 상태인 이 유치원은 재원생이 없는데다, 부지 및 건물 일부가 도로로 개설될 예정이어서 행정 절차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앞서 올 1월 지역 사립 유치원 전체 115곳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20%인 23곳이 공립으로의 전환을 희망했고 이중 수요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2곳이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매입형 유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교육 부문 역점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등 공립유치원 확충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입형유치원은 지속적인 유치원교육 수요가 풍부하고, 시설이 당장 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도 없어야 가능하다보니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울산은 이쇼 매입형유치원 개원 외에도 단설유치원 추가 개원, 병설유치원 확대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이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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