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특성상 하도급 구조로 엮인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제3자에게 기성금을 미리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 이날 국감장에선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작용 문제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의원(무소속·울산 울주군)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참석,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조선업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계나 동종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관련 부처·업체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선업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하청업체가 급여내역서를 작성·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 부작용 대책 주문
강 의원은 이 문제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영세 소상공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난해 5월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점업'이 1호 업종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이러한 법 취지와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기업과 일부 기업만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실제로, 서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으나 대형서점만 규제대상이 되고 온라인 서점은 제외돼 결과적으로 동네서점에 돌아가는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 베이커리 체인의 출점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외국계 베이커리 체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처럼,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외에 상생을 통해 해당 산업을 키워 나갈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中企 가업승계 등 국내 경쟁력 ↑ 지원도
그는 또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인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지만,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원청과 이에 맞추려는 하청 간의 후진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고급인력 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라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품·소재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전 세계 3,000개의 히든 챔피언(강소기업) 중 1,300개를 보유한 독일은 가업상속공제가 연평균 1만7,000건 이상이고 연평균 공제금액도 약 56조 원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연평균 60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부품·소재 산업은 독일·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해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세 완화, 상속공제 확대, 유인책 제공 등 합리적인 가업승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