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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 내 시군구에서만 연평균 12회이상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시도 중에서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내 시군구가 연평균 12회 이상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 내 일부 기초단체(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남 의원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최횟수를 준수해 생계의 위기에 닥친 주민들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