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념금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제도 폐지 혹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요구는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11월6일~11월19일) 실시를 앞두고 4대 분야 21개 세부 행감과제를 제시했다.
이 단체는 “울산의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은 전국 평균(39만원)의 3배에 달하는 120만원이며,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개 구·군 역시 평균 253만원 가량의 퇴직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이 권익위의 견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015년 국민권익위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이 권고안은 과도한 금품제공 관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사회통념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익위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민연대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안한 행감의제는 △전국 최고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개선 △울산시, 교육투자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방안 마련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제고 △울산시 정보공개제도 변화 △신문고위원회 운영활성화 등 8건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는 △사회복지 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염포항 화학사고, 주민대피 매뉴얼 등 대응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위한 구체적 계획 확인 등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게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도시재생의 중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확인 등을 행감의제로 제안했다.
기타 지역쟁점으로 △울산영화제 실효성 확인 △울산원자력 방재타운 조성사업 재검토 △울산형 열린시립(시민)대학 정체성 찾기 등을 행감에서 지적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는 22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다음달 6일부터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며 “정책행감, 민생행감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개선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