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회생 국비 사용에 있어 울산시와 동구의회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당초 동구의회는 동구가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받은 목적 예비비 974여억 원 중 10%만 지역에 쓰였다고 주장했지만, 울산시는 전체 예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국비는 19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 동구에 투입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년간 울산시 관련 사업에 배정한 목적 예비비는 총 23건, 974억2,800만 원이다. 이중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시가 배정받은 고용위기업종 지원 사업에 93억 원, 같은 지원 사업에서 동구가 시를 경유해 신청해 받은 사업은 102억5,800만 원이다. 나머지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지원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사업으로 받은 778억7,000만 원이다.
시는 이 예산은 정책적으로 현재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즉, 시와 동구가 신청사업 예산은 195억5,800만 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직접 지원한 사업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셈법으로 동구 지역에 쓰인 예산을 고려하면 52.5%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한 시가 신청해 반영된 금액 93억 원은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국제인증(3억 원) △조선해양CAE 기업지원센터 구축(30억 원) △선박·해양플랜트 국제방폭서비스 인증지원(25억 원) △선박용 ESS 안전인증(35억 원)에 투입됐으며, 모두 조선업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유봉선 동구의원은 결과적으로 동구에 적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며, 핵심은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 받은 예산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화되고 있지만 사업비가 없어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선업 불황의 타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주전산림문화단지 조성 등 해양관광산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
유 의원은 "동구보다 인구가 적은 통영시의 경우 올해 확보한 목적예비비가 120억 원이며, 군산시의 견우 407억 원을 지원받았다. 동구는 총 974억 원 중 102억 원만 투입된 것을 보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서 "목적 예비비가 그 취지에 맞게 동구의 경기를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