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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담은 4가지 목표에 대해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대 재정을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에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시다"면서도 "(현재 재정과 경제력은)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지 않아 재정이 건전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지노선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인 근거가 뭐냐"고 했었다.
또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지지부진한 성장을 보여 정부조차 최근 연간 성장률 전망을 2.0~2.1% 수준으로 낮춘 상황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년 연속 9% 이상 확대되는 예산 등과 관련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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