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곽순환도로 유감
울산외곽순환도로 유감
  • 조원호
  • 승인 2019.11.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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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정치팀

반쪽짜리 외곽순환도로로 논란을 빚은 울산외곽순환도로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에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선정된 것은 지난 1월29일이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 국도 31호선 강동IC까지 25.3㎞ 구간 4차로를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1년 동안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구간(14.5㎞)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10.8㎞)으로 나눠지면서, 고속도로 구간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지만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울산시가 2,620억 원가량인 60%(공사비 50% 보상비 100%)의 사업비를 떠안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선 당초 이 안을 두고 전임 집행부가 추진한 방안이었다며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선 당장 '반쪽 예타'란 오명을 얻자 대통령직속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내세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기존 안이 굳혀진 배경에는 청와대가 울산시의 비판을 잠재울 일종의 '묘수'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국비로 하는 것보다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 순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사실을 토대로 정부는 울산시를 설득했다는 것이 여권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울산시는 결국 청와대의 의견을 전격 수용하면서 8월 말 이 같은 논리를 지역 언론에 발표했다. 발표에서 송 시장은 “현시점에서 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소~강동 도로(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2,857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지만 시민 통행료가 면제되고 2029년 개통 때 15년 후엔 통행료 누계액이 시비 부담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돼 시민통행료가 없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시행이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년 300억 여원 꼴의 예산을 지방 재정으로 10년간 매꿔야하는 부담도 적지않다. 이러한 부담은 시 재정 건정성의 악영향은 물론 시민의 복지혜택에도 타 지자체간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비와 시비 중 누구 말이 맞는 지는 오는 2022년 제 8회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