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정성 강화" VS "다양성 포기 선언"
"교육 공정성 강화" VS "다양성 포기 선언"
  • 하주화
  • 승인 2019.1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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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육부 방침 적극 수용
청운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지역교직원 단체 등 찬반 엇갈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가 7일 발표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일괄 폐지 방침'에 따르기로 하면서 지역 교육계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 한쪽에서는 "학교 교육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반긴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 고교서열화·분리 교육 해소 환영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자사고인 현대청운고와 외고인 울산외고를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교육청은 현대청운고는 자사고 운영기간이 끝나는 대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울산외고는 내년 재지정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불공정을 유발하고 있는 정부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 6월 자사고로 재지정된 현대청운고는 2020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 운영기간이 연장되지만 2025년 2월 말 재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울산외고는 2021년 2월 특목고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2월 울산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이들 학교는 2024년까지만 현재의 지위가 유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 정책 실효성 확보 일관성 유지 목소리
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고교서열화 해소는 교육계에서 굉장히 오래 요구했던 문제"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이번 정부 방침을 반겼다. 그러면서 "수월성 교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학교가 분리 교육을 해왔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까지 스스로 계급적인 분리를 받아들이는 징후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수준이 낮게 평균화하는 것) 처사"라며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학생들의 적성,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된 수준의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선진 각국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 현실적 대안없는 평준화 정책 비판
학교 현장의 반응도 엇갈렸다.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칼을 뽑아 든 정부는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해당 학교 측은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현대청운고의 학교법인인 현대학원 관계자는 "공교육이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사교육 쏠림 현상이 커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만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 중단 요구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김대중 정부가 평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사고를 만들었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숙사도 짓고 교육과정도 심화시키는 등 연간 40억여 원씩 투입해가면서 어렵게 학교를 운영해왔다"며 "이제 와서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조치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앞으로도 정권 성향에 좌우될 수 있다는 위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현대청운고 등 자사고 42개교, 울산외고 등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이 내년 2월께 마무리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