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구하기 탄원서 강요"
"김진규 남구청장 구하기 탄원서 강요"
  • 정혜원
  • 승인 2019.1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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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한국당의원 의혹 제기
부서장에 협조요청 유인물 전달
예문 배포…신분증 첨부도 요구
"구청장 사퇴·누구 지시 밝혀내야"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7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 구속과 관련해 남구청 공무원들이 탄원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7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 구속과 관련해 남구청 공무원들이 탄원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을 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탄원서 작성을 강요받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구청의 한 부서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각 부서장들에게 '탄원서 작성(기술)방법' 유인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참석하지 못한 부서장들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인물에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 전 선거운동과 관련해 관련법을 어겼다는 선고를 받아 1심에서 법정 구속, 현재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청장님의 부재에 따른 장시간의 구정 공백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보석신청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직원 여러분께 탄원서 작성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탄원서 기술내용과 관련해서는 △민선 7기 이후 구정 변화 △구청장의 장·단점 △부서 현안 및 구청장 역할 △부서 사업 예산 확보 및 방안 △구청장 부재에 따른 문제점 △내년 구정 전망 및 대책 등을 담으면 된다고 나와 있다. 

또 탄원인 서명을 비롯해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해 첨부하라고 돼 있어 신분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태다. 더불어 A4용지 한 장 가량의 탄원서 예문까지 참고용으로 함께 배포했는데, 여기에는 김 구청장이 죄가 없다는 식의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 

이에 일부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사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구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같은 일이 행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구청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부서는 이 같은 논란에 탄원서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