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확대 개정 '원샷법' 13일 본격 시행

신산업 분야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등의 조선업체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 일명 '원샷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종전에 적용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물론,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대한상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공유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올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포함된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울산 동구의 경우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인 조선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이다. 다만,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이 돼야 하며, 그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여기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좀더 낮아졌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