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 광주, 대전, 전북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심의위를 시작했고, 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또다른 규제특구를 지정한다"며 "오늘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 2년간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 가능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다.
지난 7월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울산시가 신청한 수소그린모빌리티는 울산테크노파크산단 등 12개 지역 149만8,817㎡, 7.7㎞에 조성된다. 오는 2020년~2021년까지 2년간 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되며, 13개사의 기업유치와 157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울산은 특히 전국 부생수소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최초 수소전기차 양산,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운영 등 수소 인프라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
# 실증특례 등 규제 혁신 3종 적용
그러나 울산은 지난 7월 정부의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 기준에 대해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됨에 따라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정부가 그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규제 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에 내년까지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에서는 향후 2~4년간 매출 1조9,000억원, 고용 유발 2,200명, 기업 유치 140개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구 내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실증사업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로 93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전우수기자 usj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