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3개월 정직 정당"
"직원 강제추행 혐의 3개월 정직 정당"
  • 전우수
  • 승인 2019.11.1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징계무효청구 기각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숙소를 물어보고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만진 근로복지공단 남성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과 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직원 B 씨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만지고, B 씨에게 객실 호수도 수차례 물었다. 이에 B 씨는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B 씨는 또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A 씨의 상고로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회사의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큰 점,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성희롱 금지)와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무), 윤리규정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직사유가 존재한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