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양기관 직영화 국회토론회 개최
공공요양기관 직영화 국회토론회 개최
  • 김미영
  • 승인 2019.11.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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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운영 방안 모색

김종훈 국회의원은 20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공공요양기관 직영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장기요양제도 11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14%가 노인(65세이상) 인구이며, 이중 10%인 70만명 이상이 장기요양수급자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 5,320개소, 재가시설 27,99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약 41만명, 그 외 직종 종사자 8만여 명을 합쳐서 총 49만여 명이 장기요양제도에서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시구립위탁 등 국공립은 1%내외이다.


장기요양제도는 국민의 세금이 85%이상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민간에서 99%를 운영하고 있고, 기관운영현황 파악, 실태점검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구립 공공요양기관마저 100% 민간위탁으로 맡겨지면서, 사유재산권,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경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요양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직영화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