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국 다섯번째 무상교복 교육 복지 실현
울산, 전국 다섯번째 무상교복 교육 복지 실현
  • 하주화
  • 승인 2019.11.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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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구·군·교육청 협약식 개최
교육청 60% 市 30% 구·군 10%씩 부담
2020년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지원
무상급식·교육 등 학부모 부담 경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19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울산시장, 울산시교육감, 중구 부구청장, 남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복 지원 재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60%를 울산광역시와 구·군이 40%를 분담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구·군 간의 분담율은 시가 30%, 구·군이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와 각 구·군은 지방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교복비 25만원 중 12만5,000원이 지원됐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에게는 실비전액이 지원됐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자치단체와의 재원 분담 협의가 타결되면서 올해 교육청만 지원 상한액의 반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등에 이어 교복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은 물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곳은 인천·대전·세종·전북에 이어 울산이 다섯번째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8년 전국에서 가장 단기간에 초중고 무상급식을 완성했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까지 확대되며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모두 면제하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경감되고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을 비롯한 무상교육정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가 완성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친환경급식과 학교공간혁신 등을 통해 교육복지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내년 시 재정 악화로 신규 교육사업 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다방면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삭감된 보통교부세 502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확보했다"며 “이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교복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고 교육비 지원 배경을 밝혔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