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도 홀대, 정부 울산 제대로 살펴라

울산이 후발 광역시라는 이유로 홀대를 당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금융부분의 홀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금융 민원의 경우 광역시 승격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울산지원이 없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금융 민원은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비슷한 규모다. 울산지역 금융민원은 2016년 606건, 2017년 659건, 2018년 67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금융감독원은 울산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상황이다. 울산은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 소속돼 있는 관계로 지역 금융 소비자가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부산을 찾아가야 한다. 

바로 이같은 점 때문에 최근 들어 금감원 울산지원 유치에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팔은 걷은 상황이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정갑윤·강길부·이채익·박맹우·김종훈·이상헌 등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민의 염원인 금융감독원 울산지원을 설치하는 데 정부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송 시장과 6명 의원은 이날 "울산은 1962년 국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반세기 넘도록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을 묵묵히 떠받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울산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기능했고, 울산시민들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할 많은 부분이 소외됐음에도 참고 견뎌왔다"고 전제했다.

송 시장 등은 "울산은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대두, 일본 수출규제 등 국제적 경제 불확실성 속에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경제 침체는 시민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과 의원들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금융지원과 관련된 요청 쇄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원 발생 규모가 금감원 경남지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심각성을 보임에도, 울산시민들은 금감원 부산지원에 가야 금융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과 울산의 지역성이 뚜렷하고 생활권이 다름에도 울산시민들은 1시간 거리에 있는 부산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울산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국가 경제 발전에 내어준 점, 광역시 중 유일하게 금감원 지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울산지원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울산 무역회관의 신설 필요성이 지역에서 강하게 제기된 일이 있다. 당시 지역 기업인들과 시민단체 경제계가 하나가 되어 무역회관 신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울산무역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여를 하고 있는 울산에 예산 등을 이유로 무역회관을 지어줄 수 없다고 대못을 쳤다. 울산시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답은 전국 5개 지역 무역회관 중 부산을 제외한 4곳이 적자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재정 여건상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정부 기관도 아니고 정부 산하 공기업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법인이라는 사실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사의 기금과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단체는 무역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역협회 울산회관의 건립 거부는 정부의 울산 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적자 운영 우려로 건립 퇴짜를 맞은 정부 산하 기관은 하나둘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정부의 국가예산 배정에서 울산은 늘 홀대를 받아왔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비의 성격과 투자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국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 재정의 기본 틀이다. 문제는 울산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면 단연 1위의 세금 규모를 보이는 도시라는 사실이다. 

울산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무엇보다 울산을 보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 때문이다. 후발 광역시라는 점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시효가 지난 이야기다. 이미 20년이 훌쩍 넘었고 더 이상 기다려달라는 말은 맞지 않다. 잘못된 관행이나 절차는 뜯어고치고 울산의 위상에 걸맞은 투자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의 울산 홀대는 시민들의 저항을 부른다. 정부는 이제 울산을 제대로 살피고 잘못된 부분은 먼저 조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