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울산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 근무활동비 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소폭 삭감되면서, 사업이 폐지됐었다는 교육청의 소견이 나와 논란이다.
교육부가 매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울산의 피해응답률은 2015년 0.8%, 2016년 0.78%, 2017년 0.8%, 2018년 1.0%, 2019년 1.5%로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축소 편성한 것이다.
울산시의회 천기옥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열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에서 "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 근무활동비 사업이 전년대비 18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고, 설명서를 보니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사업이 폐지된 것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위원장은 "사업이 폐지 된 건지, 유사사업과 통합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학교전담 경찰관 총 23명이 전 학교를 전담하는 것이냐"며 "학교폭력발생이 갈수록 증가되는데 이 인원으로는 1명이 10개 이상학교를 담당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근무활동비가 5,500만원정도 23명분 여비로 편성 돼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원스톱 점검반 지원수당과는 관계없는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 "학교폭력예방 신속대응팀 운영사업의 컨설팅 전담인력은 누구로 구성하는지와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인지 확인하고 올해 컨설팅 지원실적과 현장만족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관련 법개정으로 경미한 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처리하도록 해 신속대응팀 운영사업의 역할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