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9일까지 울산시·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사전 심사를 마친 결과, 총 삭감 규모는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이 부활하고 어떤 예산이 추가로 삭감 및 증액될 지 주목된다.
9일까지 실시된 울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행정자치위원회 8건 23억원(특별회계 1건 1억8,000만원 제외) △환경복지위원회 10건 24억원(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21억원·사회복지기금 1건 1,500만원 제외) △교육위원회 19건 22억원 △산업건설위원회 8건 9억4,700만원이다.
# 울산시 중점사업 2건 급제동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행자위는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2개 사업 관련 요구액을 모두 전액 삭감했다. 최근 운영방안까지 발표되며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렸던 열린시민대학 예산안 7억2,000만원과 개최여부를 놓고 반대여론이 높았던 울산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7억원이 전액 삭감했다. 시체육회의 전문체육육성 지원 123억5,100만원에서 5억6,500만원을 줄였고 태화강역사문화콘텐츠 1억8,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 행자 8건 환복 10건 등 45건 삭감
환복위에서는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예산안(109억8,600만원)이 최다 삭감(20억원)이 이뤄졌으며,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예산안 1억120만원 전액 삭감됐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6,200여만원)은 향후 민간형, 가정형 어린이집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9,700여만원과 태화로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8,000만원, 수목원 개장식 행사 1,00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낙동강 원수구입비 215억3,700여만원에서 21억2,900여만원 줄인 194억여원을 의결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미혼남녀 만남행사 1,500만원 예산도 전액 없앴다.
# 교육감전용차량 4,400만원도
교육위는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정책관의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5억 원 전액 삭감했으며, 교육국의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비 중 1억 1,785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교육국의 영어교사 국회체험연수를 위한 3억9,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줄였고 교직원단체관리 예산 중 7,500만원, 교원인사관리 예산 중 300만원 줄였다.
행정국의 교육감전용차량 예산 요구액 1억1,400만원 중 4,400만원을 삭감했고, 청사공간혁신을 위한 요구액 23억2,500만원에서 5억원을 줄였다.
# 고래벽화 교체사업비 2억 전액
산건위에서는 계수조정에서 8건에 9억 4,760만원을 삭감했다.
산건위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9억 5,087만원 중 1억 5,000만원, 고래벽화 교체사업비 2억 원 전액, 혁신성장분과미래비전위원회 예산 1,430만원 중 660만원과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1억 원 전액, 관문지역수소산업전시홍보사업비 1억 5,000만원 전액과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사업 2억 원 전액,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원 전액, 정책자문위원단 예산 100만원 전액,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비 19억 원중 3억 원 등 총 8건에 9억 4,760만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의회 상임위별 예산안 삭감 조치에 집행부에서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다시 추가적인 삭감 및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임위에서의 삭감액이 불필요한 세출예산을 절감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증액을 하는데 쓰일 용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10일부터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12일까지 사흘동안 심의를 벌인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13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한편 울산시는 총 3조8,605억 원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했고, 시교육청은 내년 살림살이로 1조7,6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