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울산시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1조3,339억 원, 국가시행사업 1조4,913억 원, 보통교부세 4,463억 원 등 총규모 3조2,7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조5,512억 원 대비 28.2% 증가한 7,20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2006년 처음 1조 원 대, 2015년 2조 원 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3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이 같은 성과 중에는 4,463억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두드러진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조선업 위기로 시작된 지역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울산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강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반도체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가 줄어 전국 170개 교부자치단체 중 167개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울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12.7% 증가한 502억 원이 증액돼 처음으로 4,000억 원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관심을 끄는 2020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우선 신규사업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전년도 대비 81.3%(631억 원) 증가한 163건 1,407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억 원 △농소~강동간 혼잡도로 개설 55억 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50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42억 원과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74억 원 △태화강 국가정원 21억 원 등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브릿지 사업이 신규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84억 원이 반영돼 석유화학산단 내 대형유류탱크 화재에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염포부두 선박화재사건을 계기로 국회단계 예산반영을 추진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미반영 돼, 향후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기로 했다.
SOC 분야 예산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1조3,476억 원을 확보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9,225억 원, 국도7호선 대체도로 사업인 △웅상~무거 국도건설 113억 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80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 66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84억 원 △울산신항 1,374억 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 32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 30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1,779억 원 등 사통팔달 교통·물류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SOC 사업이 큰 폭으로 반영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R&D분야는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사업과 3대 친환경 스마트 선박사업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3,919억 원이 반영됐다.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 부품개발 25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 기반구축 28억 원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지원사업 74억 원 △광촉매 수소생산 실증화 장비 구축 10억 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419억 원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 2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53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50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1억 원 △울산페이 40억 원 등 총 487억 원이 고용위기 극복과 희망일자리를 창출하는 울산형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안전·환경 분야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84억 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80억 원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42억 원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20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13억 원 △노후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146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 215억 원 등 총 1,428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울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산재전문 공공병원 4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기초연금 1,846억 원 △생계급여 640억 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1,414억 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함께 행복한 울산 만들기에 투입된다.
문화·체육 분야는 △언양읍성 보수정비 28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20억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45억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 52억 원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3억 원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조성 15억 원 등 총 431억 원이 투입돼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체육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간다.
한편 울산시가 증액을 요구했던 32건의 사업 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18건에 1,640억 원으로 목표대비 50.9%의 실적을 거뒀다.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강화기업지원, ICT융합스마트제조혁신플랫폼 조성,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건립, 수소진흥원 설립 등의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총성 없는 국가예산 확보 전에서 전 공직자와 지역정치권, 울산을 응원하는 한 분 한 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사력을 다해 확보한 국가예산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울산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우뚝 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