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 유예하자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하는 반노동·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출을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부터 주52시간제 시행 예정이었던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울산본부는 "경영상 이유 초과노동 허용, 장시간 노동 감독 제외, 유연노동제 개악 등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정부는 1년간 이를 감독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더욱 제도를 후퇴시키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난 발생 상황 등에만 가능했던 현행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시킨 것은 퇴보한 노동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울산본부는 "정부는 법 시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