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①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점할 것 ②국회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의원직을 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할 것 ③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나라 국회 정상화 대책은 '연목구어'
우선 원인진단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왜 국회가 이 모양이 됐는가? 정치병이 아주 깊어져서 말기암 환자의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첫째,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완전히 거세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은 국익우선 양심직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율권 조항을 지키고 있습니까? 헌법 46조에 있다는 그 사실자체도 인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 자율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권이 왜 거세됐을까요?
근본 원인은 국회의원의 공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의 공천과 정당 활동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상향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당원과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한 공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해산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들의 국회의원후보 공천은 상층부실세 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야합하고, 계파별로 줄 세우고, 금품수수 등 돈 공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된 향우회 정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후보들이 그 해당 향우회 지역에서 무조건 당선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국민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 뜻을 받든 표결과 의견표시는 원천봉쇄되는 것입니다.
당의 상층부 실세들만 바라다보고 의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권은 자연히 거세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한낱 하수인 용병으로 전락해서 국회라는 건물에 들어가서 패싸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기 이전에 당리당략을 생각하고 당리당략 이전에 다음 공천을 생각하는 이런 구조적인 타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타락현상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의원폭력처벌강화,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상향공천으로 의원 자율권부터 보장해야
연목구어(緣木求魚)격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987년 6월29일 이후 5회의 대통령 선거, 6회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루었지만 갈수록 정당부패와 국회무력화, 국회의원의 자율권 훼손은 점점 심각해지는 지경에 이르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국회와 정당이 외면당하고, 급기야는 여의도를 폭파해야 된다, 여의도정치를 갈아 엎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상임위원장 독식', '의원폭력행위 처벌 강화', '국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 등 이런 것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헌법 46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정당 공천을 헌법 8조 취지에 맞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없는 정치는 망치입니다. 이상이 없는 정치는 계속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