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주장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에도 아랑곳없이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데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대출억제'를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금의 집값 불안은 주택금융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실태 점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저금리로 진입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출범했는데 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다 보니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거시경제가 성장하면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부동산가격이 잡히면 좋은데 우리 경제구조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위험신호를 감지해 자율조정되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까지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민간택지공급 확대, 민간도시개발사업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대출 억제를 최선책으로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는 가수요, 투기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수요대책에 매달렸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올려 놓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와서 공급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이 시차를 두고 나오는 바람에 효과가 떨어졌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집값을 잡으려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무리수가 되더라도 대출을 억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좋은 아파트를 싸게 지어서 공급한다는 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박상언 대표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SOC펀드 개발 등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며 다른 대출금리는 낮게 하되 주택담보대출금리만 높이는 금융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안정에 바람직하지만 공급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단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용적률 완화,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 서울과 5대신도시 양도세 비과세(3년보유 2년거주) 완화 방안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공급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