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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산·울주·사진) 의원은 건설교통부 전체 회의에서 "광역시의 경우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지역에도 개별입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건설교통부가 이를 확인해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은 "공공기관 특성을 무시하고 특성에 맞지 않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줘 올바르게 실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열린 우리당 서재관(재천·단양)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무시한 채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대로 공공기관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혁신도시 선정지역을 보면 경제력이 집중된 곳에 또 집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는 결국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