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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등 지역 4개 일간지가 공동 주최한 '현대차 사태에 관한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홍교수(울산대)의 사회로 민주노총 울산본부 하부영본부장, 울산경실련 김창선사무처장, 울산대 조형제교수, 울산여성단체협의회 박보봉회장, 울산상공회의소 박종근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현대차 사태'의 원인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사회(김주홍교수) = 울산의 지역경제와 세계시장에서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불거지고 있는 현대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았으면 한다. 우선 조 교수님이 이번 현대차 사태를 간략하게 정리해 달라.▷조형제교수 = 자동차산업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번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28일 회사측에서 생산목표와 관련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목표달성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해왔지만 파업등으로 10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관행에 어긋난다며 50% 상여금을 마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 1월 3일 시무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사장과 노조측 몇명이 부상당했고, 분말기를 뿌리는 등 사태 악화로 시무식이 무산됐다. 이후 노조는 연장근로 등 잔업 거부했고, 지난 10일 하루동안 본사앞에서 시위를 했다. 노조는 다음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사회자 = 토론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현대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김창선 = 성과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일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사나 노조가 원만히 해결하고 집행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시무식 사태로 인해 확대되는 사건이다. 언론에 보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해 지금은 자존심대결 양상까지 돼버렸다. 사회적풍토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야된다.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된다고 생각한다. ▷박종근 = 이 사건은 국민이나 시민, 언론에서 노조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다. 신년 결의를 다지는 연초 시무식 자체를 성과금 때문에 하니 못하니 하는 상황은 보기흉한일이다.두산불매운동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바꿔말하면 현대차는 지금껏 국민에게 '고임금근로자'와 '해마다 파업'하는 회사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는 성과금 50%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았다. 연초부터 국민에게 나쁜 소식을 안겼다. 이를 깊게 생각해봐야한다.▷하부영 = 현대차 사태와 관련한 본말이 전도됐다. 회사가 약속한 성과금 50%를 삭감해 지급하며 발생한 문제인데, 시무식 사건만 언론에서 확산시켜 노사화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96년도에도 현대차의 지난해 합의서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성과가 미달됐어도 지급됐다. 십수년의 관행을 한번에 고치는 것은 잘못이다. 회사가 진정으로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 했다면 노조에 과정설명을 하고 대화를 했어야 했다. 회사는 순이익 1조원을 넘겼다. 돈이 없어서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별도의 다른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민노총 입장도 대화를 통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박보봉 = 현대차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지만 마음이 착찹하다. 처음에는 금방 가라앉을거라 생각했지만 시무식 사태를 보고 걱정부터 됐다. 여성을 먼저 생각해 봤다. '회장님 적금을 해약해야 돼요'라는 걱정섞인 말을 많이 해 온다. 국제경쟁력에서 우리가 빨리 달려도 힘든판에 현대차를 두고 다른 차를 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노사가 화합하고서로 양보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사회자 = 성과금 문제를 짚어보자. 회사는 생산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회사가 15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고, 노조는 관행상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말이 서로 틀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부영 = 현대차 노조로서는 억울하고, 회사를 믿은 게 잘못이냐. 믿다가 하루아침에 뒤통수 맞았다. 무조건 노조원이 잘못했다는 매도를 당하고 있다. (2006년 합의서를 보이며). 합의서에는 단서조항에 상기조정사항 이상 지급한다로 되어있고, 사측에서 모양새만 갖춰달라는 말이 녹취록에 나온다.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단번에 나타난다. 똑같은 내용이 10년이 넘었다. 100% 초과 달성은 불가능하다. 단지 계획일뿐 지금까지 몇% 미달된 상태에서 지급해 왔다. 작년 민노총 파업, 현대차노조가 파업등으로 인한 보복조치가 아닌가 한다.▷김창선 = 성과금은 무언가? 사업하고 나서 이익을 얻으면 주주와 노조, 지역사회 등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노사가 임단협 할때 성과금을 정해놓는다. 기업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노조를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알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면합의 같은 관행이 사회에 만연돼 있다. 이면적 합의 등은 없어져야 된다. 회사의 투명성과 이익의 활용에 대한 노사간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금 문제는 노사당사자간 풀어야 할 문제다. ▷조형제 = 성과금은 상여금의 성격이다. 따라서 기준에 대한 일관성, 투명성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노동운동 같은 성과와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없는데 정치파업 책임을 묻겠다며 성과금을 미지급 하는 것은 문제 있다. ▷박종근 = 성과금이란 글자를 붙이는 건 성과가 났을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간 문제로 성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얘길 못한다. 어찌됐던 파업 등으로 인해 10만여대 생산차질로 작년 목표인 164만여대 생산 약속을 못 지켰다. 지난 94년부터 96까지 연동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치파업으로 인한 손실이니 안줘도 된다는 생각이다. 파업해도 봉급주니깐 또 파업을 한다고 생각한 회사가 이제는 이래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사회자 = 자료를 보니 현대차노조는 2월부터 4월까지 비정규직관련 4차례, 11,12월은 한미FTA 등 여러 종류의 파업을 했다. 노사관계로 인한 파업은 상당히 적고, 정치파업이 많았다. 지난해 파업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나.▷김창선 = 성과금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의한다. 현대차는 실제 이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파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면 책임을 져야하지만 정말 불법인지는 생각해야 한다. 불법이라고 규명된 것은 없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활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면 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제3자로서 냉정하게 대처하자.▷하부영 = 사업계획에 생산대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돼있다. 노조는 판단능력이 없고 회사의 결정대로 믿을 수 밖에 었다. 지금껏 믿고 따라왔는데 이런 내용을 너희가 잘못알았으니 이제부터 지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하나에 대해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서로 믿고 해야한다. 정치파업, 전면파업한 것도 아니고 찬반투표를 거쳐했다. 비정규직-노동법을 바꾸자고 한 것이다. 노동자들에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저항한 것이다. 지난해 파업시간이 34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4일 정도 파업한 것에 불과하다. 과도하게 문제가 생긴것처럼 돼버렸다. 사회공익적인 투쟁을 위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투쟁을 한 것이다.▷박종근 = 이익으로 성과금 결정 못한다. 기준을 정할때 가장 쉬운게 생산대수다. 성과금은 기업은 돈이 남아야 주는 거다. ▷사회자 =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성과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노사관계에 대한 주도권싸움은 아닌가? ▷하부영 = 1조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400억원 가량이 없다고 하니 다른 목적과 의도가 숨겨져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건 추측이다.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건 현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해마다 파업했다고 하는데,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전에 사측이 오리발을 내민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합의를 해준다. 서명할때부터 지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결국 불만과 불신이 쌓여 해마다 임단협시기에 폭발하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 엿가락같은 이면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실제 이번 문제를 잘 드러냈다. 답답해서 대화로 풀자고 하는 것이다. ▷박종근 =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게 신뢰다. 성과금 문제는 이미 끝난거다. 노사문제가 이번사태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 임단협기간에 어떻게 불거질 것인가가 걱정이다.▷조형제 = 현대차가 지난 2000년 세계 완성차 10위에서 2005년 7위, 2010년까지 5위로 올라간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상위 업체 중 1년에 몇차례씩 노사가 서로 싸우는 기업은 없다. GM이 그나마 좀 싸우지만 공동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도요다가 올해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런 상황을 볼때 현대차 싸움은 변화하는 세상에 공동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노사신뢰가 필요하지만 그 골이 깊어 '노사간 힘 겨루기' '올인투쟁'이 연초부터 벌어지고 있다. 시야를 넓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김창선 = 처음에는 대립이 치열하지 않았지만 회사 밖에서 문제를 제기해 치열해졌다. 노사가 참 피곤하겠다는 생각이다.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이란 생각이다.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대화하자고 해도 안되고 하고 싶어도 여론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 신뢰회복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박보봉 =내가 대우를 받기 위해 상대방을 대우해야 한다. 대화로 풀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고 한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 힘을 모아도 힘든데 왜 안에서 싸우느냐고 한다. ▷사회자 = 여론을 보면 노조에 동정적이지 않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을텐데.▷조형제 = 언론의 보도를 보며 안타까운게 많다. 노사가 싸우는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고나 할까. 더 아프게 몰아간다. 생산 차질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그 자체가 생산차질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는다. 심한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더 심층적인 보도를 부탁한다. 이번 사태는 현재 노조가 불리한 입장이다.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노조가 성숙해지는 전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노동의 소외, 삶의 질 저하, 지역발전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고용불안때문에 지금 최대한 벌자는 마음을 가진다면 언론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언론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는 노조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김창선 = 언론을 통해 노사간의 갈등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 언론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리는 긍정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박종근 =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장소에서 폭력을 행한 게 잘못이다. 법에 호소하고 참아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태의 단초는 노조가 제공했고, 그렇기에 언론이 지적한 것이다. 노조차원에서 왜 우리가 몰매를 맞고, 죽을 놈이 되는가 생각하고, 다른 건설적인 입장을 생각하고 대화해보자는 생각이 필요하다. 시무식사태를 본 시민은 욕할 수 밖에 없다. 비난한다고 욕할게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하부영 = 언론이 현대차사태를 어렵게 만들었고, 언론때문에 망한다. 정몽구회장 사태때 세계적으로 알린게 언론이다. 전세계에 이런 회사는 없다. 왜 현대차에 대해 언론이 앞장서나? 시무식 사건의 선정적 장면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강경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노사간 화해에 대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 언론이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해결할려는 사람의 입지를 축소시킨 것은 잘못됐다.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서로의 다리를 놔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보봉 = 욕심때문에 그렇다. 현대차 직원들이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하고 걱정한다.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한 해만이라도 무분규로 해보면 어떻까? 물리적인 충돌은 누구나 환영하지 않는다. 시민 모두 바라는 마음이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한 해라도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사회자 = 한 해만 파업안해 보자는 말이 일리가 있다. 시험할 수 있는 방법아니겠는가? ▷하부영 = 휴전기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면 해볼 수 있다. 현대차는 이미 고소·고발 등으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는 일을 했다. 이는 현대차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박종근 = 현대차의 교섭 절차를 볼때마다 많은 인력들이 한두달씩 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실제 서로 할게 별로 없는 가운데 인력만 낭비하고 있다. 노사간 신뢰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사회자 = 현대자동차는 우리 울산의 최대사업장이다. 그만큼 현대자동차의 운명은 곧 협력업체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고, 또 지역경제도 현대자동차와 그 협력업체들의 향배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대기업노조로서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따가운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하부영 = 현대차 수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현대차 앞날이 어렵고, 중소기업과 관계를 볼때 10만명 가량이 함께 먹고 살고 있는데 잘 해결됐으면 한다. ▷박종근 =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몇 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하도급 문제는 하청 경영자 힘으로 할 수 없고 원청회사가 깊이 헤아려줘야한다.▷사회자 = 현대자동차는 우리 지역의 보배기업이다. 현대차 사태가 빠른 시간안에 수습되어서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들의 근심이 덜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씩 해달라.▷김창선 = 옛 말에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했다. 시민들의 걱정이 노사에 전해졌으면 한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노사가 회의라도 한번 하도록 밖에서 제안했으면 한다. 이번 일로 노사, 시민단체도 노사의 입장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박종근 = 회사가 대화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노조가 특별교섭을 요구해서이다. 회사는 교섭 요구여서 못나간다. 노조는 구속력이 없는 만남은 안한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하부영 = 작년 합의 내용을 회사가 지키지 않는데 약속 지키는 구조가 안되면 만날 필요가 없다. 합의하면 법적구속력있는 틀이 되어야 한다. 그 전에는 어렵다. 실무접촉해서 법적 구속력 가지는 만남을 해서 해결해야 한다.▷사회자 = 통로가 막혔을 때 물밑 대화의 여지는 없나?▷하부영 = 양측이 만나보니 현재로는 없는 것 같다.▷조형제 = 우발적인 일이 아니고 오래 누적된 노사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해법찾기가 어렵고 비공식 통로도 막혀 있다. 90년대 초로 돌아갈지 모른다.(파업, 분신사태 등). 그렇게 되면 후유증이 오래가고 현대차의 글로벌 TOP5도 어렵다. 노사 모두 심각성 인식이 필요하다. 성과급 문제라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미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사회자 = 토론을 해도 답이 잘 안보인다. 하본부장은 사장 입장에서 노조에 한마디하고, 박 부의장은 노조위원장의 입장에서 회사에 한 말씀해 달라.▷하부영 = 광 속에서 빛이난다는 말이 있다. 목표는 미달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수고를 인정한다. 올해 50%지급하고 내년에는 목표달성해 150%지급하도록 방법을 더 고민해 보자.▷박종근 = 가정은 어렵고 양측의 입장에서 말하겠다. 사장이 150%주기로 한다면 오늘 뉴스는 "회사 결국 손들다"로 대서특필 되고, 국민 여론은 떠난다. 바이어도 돌아선다. 국민이 현대차 직원되기 위해 갈망한다. 현대차 이대로 가야 되겠느냐? 지난 3일 사건 이후 사장이 관례에 대한 고리를 끊겠다고 했는데 주겠다고 하면 신뢰 잃는다. 내가 노조위원장이라면, 사장님 이번 50% 철회하겠다. 대신 올해 임단협때 그냥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겠다.▷하부영 = 언론이 이번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가 전세계 뉴스가 돼 노사가 물러설 수 없는 상태다. 이 문제는 서로 체면 살리면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이 문제는 언론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최소한 노사가 체면을 지키고 나올 수 있도록 역할 해야된다. 이대로 두면 마주 충돌해서 공멸한다. 이것으로 현대차사태에 관한 시민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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