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정치 이어 행정·경제까지 코드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기현(한나라당 남구을·사진) 의원은 25일 김영주 산자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개헌지원 활동, 선거 중립성 훼손, 문제 정책의 일관성 및 중립성 손상, 임기말 코드행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문민정부 등 과거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대한 논리적 모순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개헌에 관한 일련의 정부 움직임과 관련, "△개헌시 선거비용 절감 가능 △재경부의 잦은 선거의 부작용 거론 문서 작성 △국무총리의 범정부적 개헌 △국무총리의 개헌 지원기구 구성 지시에 따른 선거 중립성 훼손 △정책일관성 행정 공정성 등 모든 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정치에 이어 행정과 경제까지 코드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영주 장관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 분야를 정치에 예속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의 코드화를 지향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영주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인 대통령 7% 경제성장 공약과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이 공약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음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시 방송통신융합위원회 구성 논의와 관련, 국회 추천을 강력히 반대하고 대통령이 전원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정부 견제, 공공재인 전파의 사용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가져왔다며 전파까지 코드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가 온당하지 못함을 중점 거론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