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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정치권은 찬반 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학법 재개정,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 개혁 등 무엇 하나 만만하지 않은 쟁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5당 원내대표들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다음 주 열릴 임시국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각당 원내 대표들은 개헌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 말년에 개헌을 제의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순수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9일 영수회담도 있으니 (노 대통령이) 그 때 개헌발의에 대한 생각을 접어주실 걸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가에 멍드는 일을 해선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개헌 논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반해 장영달 신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기해서 (개헌)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국회가 받아서 여야가 합의, 위원회를 만들어추진하자"고 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틀림없이 초반에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개헌 문제와 더불어 이번 임시국회서는 여·야가 주장하는 쟁접 법안과 관련, 대립 전선이 첨예하게 형성될 전망이다.
다른 쟁점 법안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열린우리당은 의원 집단에 따른 분화 양상이 변수가 있지만 여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부정적이다. 사법개혁방안도 열린우리당은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등에 관한 법률 통과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일부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당은 '더 내고 덜받는' 개정안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열린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예정이고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반값 아파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여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정치 관계법과 관련, 우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태도다.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은 정치공작 흑색선전 근벌 법안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 문제 또한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예정이고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반값 아파트'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여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국회는 오는 5일 시작해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와 교육·사회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12일에는 김기현(한나라 남구 을)의원이 교육 사회 문화 분부등에서 질의 할 예정이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