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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5일 답변서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선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개발된 이 시스템은 개발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안정성과 실효성 등의 측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자세을 취했다.
시는 다만 이 시스템의 기술적인 검증과 제도 시행상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시는 덧붙여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현재 이들 자치단체들의 운영실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보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는 등 엄격한 사전 검증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한 뒤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도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고, 민간단체들의 카드사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실태를 밝혔다.
한편, 시가 올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총예산은 19억여원이며, 이 예산은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해 예산편성전 심의, 예산편성, 예산의결, 지원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통지, 집행,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사후평가, 익년도 성과반영 등의 환류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