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이영순, 실패한 부동산 정책 '집중포화'
강길부·이영순, 실패한 부동산 정책 '집중포화'
  • 승인 2007.02.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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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노무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성적을 질타하는 성토 일색이었다.
 울산 출신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도 "주택 정책의 수혜자는 무주택 서민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지나치게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지방주택시장의 침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한 후 지정요건이 해소되면 규제지역에서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규제일몰제(sun set law)'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세법은 동일 신규주택에 대해 두 번이나 취ㆍ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소유목적이 없는 형식적 보존등기에 취ㆍ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1.1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 의원은 "참여정부의 남은 1년은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한 때"라며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는 권력누수를 피할 수 없고 선거를 앞둔 정국혼란이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순 의원도 주동산 대책과 관련, 현행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모집시 공개되는 58개의 원가공개항목을 7개로 대폭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거주 1가구 1주택주의 실현, 다주택자 소유제한을 해야 하며  공공택지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환매수제 등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독신임대주택, 신혼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공동체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개발, 공급해야 한다" 주장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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