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융합산업 최적지

　이러닝(E-learning)이란 전자적인 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러닝 산업은 방송통신교육, 인터넷기반교육, 유비쿼터스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보기술과 교육이 융합한'디지털융합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이러닝산업의 역사는 20년 남짓하나, 최고수준의 IT 인프라, 거기에 높은 교육열을 가진 시장까지 갖추고 있어 이러닝 산업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이러닝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목하고, 2004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동산업은 매년 약 10%씩 성장하여 2009년 현재 이러닝산업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9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닝은 산업적 측면 외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앞으로 공헌할 바가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공교육부실화에 따른 보완책 및 평생학습시대의 유용한 교육방법이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m-learning(mobile learning)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 개선에 따른 시장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향후 이러닝시장은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러닝 공급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 선도 등 체계적인 정책입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닝산업은 본질상 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양한 지식컨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닝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저작자간의 권리관계 정립은 이러닝산업활성화와 효율적인 저작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목적의 저작물이용과 관련하여, 동법 제25조에서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허락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이용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경우 저작권제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는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단지 동법 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등의 추상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다한 '저작권비용'이 걸림돌

　결국 이러닝 사업자는 저작자의 동의 하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닝의 목적 즉 교육이라는 것이 모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제작을 위한 저작권비용이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안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권리자 확인의 어려움과 추후에 과다한 보상금 청구, 합의결렬시 형사 및 민사소송에의 부담 등은 사업자들의 우수한 컨텐츠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의 사업자수가 전체 사업자수의 56%에 달하는 사업자 분포현황을 볼때, 예측불가의 저작권분쟁과 관련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므로 컨텐츠 제작시 저작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저작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없이 이용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러닝의 특성상 그 전파성이라든가, 유상성에 비추어 볼때 일정한 보상금요구는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닝의 교육이라는 공적 목적을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저작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업계보상금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에 대하여 공탁금제도를 두거나, 교육목적의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기준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자가 사업하는 환경, 소비자가 만족스러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나아가 저작자도 만족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 및 저작자의 의견조율,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