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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지역 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과거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해왔던 소규모 학교시설공사가 재정사업이 아닌 BTL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공사를 여러 건 묶어서 발주하는 번들링(bundling) 규모가 300~500억원 이상이어서 대형 건설업체들은 적극 참여하는 반면 자본력이 약한 중소업체는 참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
실제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공사중인 학교신축 3건, 증축 1건, 다목적강당 신축 18건 등 학교공사는 모두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하는 학교공사는 교실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이 고작이다.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관계자는 " "교육재정이 열악해진 교육청들이 대부분 학교공사를 BTL로 추진하게 돼서 지역중소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건설업 회복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공사가 재정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0억원 미만의 학교공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재정으로 발주하는 등 BTL사업은 어디까지나 정부 재정의 대체수단이 아닌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BTL사업으로 학교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참가하기 쉽도록 번들링 규모를 200~300억원 안팎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