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공석에 숙원사업 '급제동'
구청장 공석에 숙원사업 '급제동'
  • 박송근
  • 승인 2010.12.26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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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기초의회 예산 발목잡기

중구-한곳에 시설집중이유 삭감 국고 지원금 날릴판
동구-전국산악자전거대회·주차장 건립 물거품 위기
주민들, 부활 안되면 물리력 동원 등 예고 불만 팽배


지역 기초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중구와 동구의 의회가 주민편의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예산을 삭감, 지역 발전에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의 단체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민편의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주요업무 차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지역 이유 예산 삭감 중구

예산부족에 허덕이며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는 2,500만원 때문에 1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준비해오며 정부의 지원금까지 확정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중구의회가 사업대상지가 '성안동'이라는 이유로 용역 착수금 2,500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의 엄격한 잣대로 수차례 탈락한 후 지난 8월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어렵게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확보하게 됐다.
 50억원에 이르는 국비지원은 평소 예산부족으로 지역 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손도 못대던 중구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현재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이지만 성안동에 건립된다는 이유로 올해 추진할 초기 공사비용(구비 2억5,4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됐다.

 특히 총 140여억원이 투입될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지난 2006년 사업이 추진돼 2008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어서 더욱 안타깝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더욱이 성안동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 야당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이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속적 사업 중단된 동구

동구청도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동구의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면서 '염포산 MTB전국산악자전거대회'관련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6월이면 염포산 일대에서 열리는 MTB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염포산 정상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동해안의 절경과 울산시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전국의 산악자전거 동호인 수천명이 참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대회다.

 특히 주민들은 이 대회가 취미활동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리는 것에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동구의회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동구청은 지역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동구의회가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사실상 사업진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구청은 내년 5월부터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구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동구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용역비를 전액 삭감시켜 오는 2014년까지 관내 대형주차장 건립 등의 주차난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셈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기초의회의 이같은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중구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까지 멈춰서게 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 항의방문 하는 등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2일 중구의회 박태완 의장을 항의방문했던 북정동(성안동)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의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을 새로 온 의원들이 합종연횡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행당 예산을 부활시키지 않을 경우 물리력도 동원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구의 경우 지역 전역에서 주차난이 심각,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동구지역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차장 관련 사업은 구청이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이 없어졌다고 바로 중단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송근기자 song@ 서승원기자 u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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