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성길 방역활동
발생국 체류사실 신고 등
온국민이 확산방지 노력을
피해농가 지원책도 마련을
매서운 추위 속에서 사상 유례가 없이 퍼진 구제역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울산도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모두 9곳의 도로를 폐쇄하고 이동 통제 초소도 북구와 울주군 일대 총 27곳에 설치했다. 전국적으로 살 처분된 소가 13만두, 돼지 200만두를 넘어서고 그 금액도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997년 대만, 2001년 영국도 구제역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때의 피해액이 대만은 41조원, 영국이 10조원에 이르렀다. 바람처럼 번지는 이 전염병 앞에서 국가적 피해규모는 날로 불어나고 농민들은 자식과도 같은 가축들을 묻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구제역이 진정될 때까지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 귀성길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3차례의 구제역은 모두 해외로부터 유입된 경우이다. 이 번 구제역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의 역학조사 결과도 구제역 발생 국가를 다녀온 농장주 등이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함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국회는 지난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 구제역 방역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그 동거 가족,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질문·검사·소독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등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했다. 둘째,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인력·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도록 했다. 셋째, 살 처분 매몰지로 적합한 장소를 사전에 선정·관리토록 하고 살 처분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비용의 국가 부담을 높이고 살 처분에 따른 축산 농가 등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외로 오가는 여행객이 매년 2,000만명이 넘고 아시아의 구제역 상시 발생 국가들과의 인적 교류도 연간 800만 명을 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현장에서 예방과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축산 농가 등 가축소유자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제역 발생 초기 대응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아 축산 농가가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검사 권한을 지방에 이관하거나 지자체의 가축방역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감에 따른 판매 부진, 가격하락 등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 농가와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지금은 분명 우리 축산 농가에 위기이다. 이런 때일수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청정 축산업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가축전염병 예방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축산업이 친환경 선진 축산으로 거듭 태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