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남구청 감사 나서…관리 시스템 정립키로
프로그램'대동소이' 매년 남는예산만 억단위까지
주민자치위원 위촉, 투명 담보로 '공모' 절차 필요
＃보상차원 적절히 방관
남구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기감사시 자치센터도 주요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전담 인력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센터 운영에 이처럼 관할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센터가 '자율'에 존립근거를 둔 만큼, 지자체들이 이를 존중해 적극적인 감사를 배제해왔기 때문. 또 각종 지역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수고가 적지 않은데 대한 법률적 보상장치가 없는 만큼, 지나치지만 않다면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도 눈감아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자치센터가 민간기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지출 내역 중 상당부분이 본질에서 벗어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울산 전체 지원금만 18억원
울산 전체 주민자치센터 56곳에 투입되는 연간 지원금은 모두 18억3,000여원에 달한다. 주민의 문화여가, 건강증진, 생활편익 등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강사비다.
센터들은 상당수의 유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강료가 대다수 1만~2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원활한 가동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시는 1곳당 일괄 1,000만원씩 모두 5억6,000만원을 주고, 일선 구·군도 프로그램, 강사수, 학생수 등에 따라 모두 12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비와 구비를 합친 지원금은 센터별로 ▶남구 4억6,000만원 ▶중구 3억1,000여만원 ▶북구 2억1,000여만원 ▶동구 1억2,000여만원 ▶울주군 7억3,000여만원 등이다.
＃ 예산운용도 구·군마다 제각각
구·군별 자치센터 지원금의 차이는 최고 6억원 가까이 벌어진다. 반면 프로그램 수는 대동소이 하다보니 적게는 10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억단위 까지 예산이 매년 남게 된다.
동구와 북구는 순수하게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무조건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3개 구·군은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편익, 사회진흥, 문화행사 등 다양한 자치사업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유일하게 지출 가능 용도에 '워크숍'이 포함돼 있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이번 사례가 불거지게 된 것.
때문에 제각각이고 모호한 개념의 규칙을 손질하고 사용 범위도 명확히 한정짓는 방식으로 조례를 다듬고, 이를 통해 왜곡된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주민자치위 '친목회'로 변질
자치센터 예산의 심의·의결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상당수 위원들이 공모절차가 아니라 친분관계로 구성되면서 일부에서는 사실상 안전장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자치위의 경우 통상 지역 유지들로 구축되는 관행이 짙어 이들과 관계형성 절차 없이는 신규의 진입이 어려운데다, 일반 주민들 역시 자치위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지가 적은 탓이다. 남구의 경우만 봐도 지난해 14개 자치위 전체에서 모두 85명의 결원이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3곳·12명만 공모를 거쳐 위촉됐고, 상당수가 추천으로 충원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상당수 자치센터는 지역환경개선, 불우이웃돕기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센터가 일체의 잡음없이 본령을 다하기위해서는 주민들 역시 우리지역 자치센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독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