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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직원 1인 평균 340건 2,500만원씩 할당
전화·퇴근후 방문 맨투맨 활동…자진납부 유도
체납액 174억9300만원중 25% 징수목표 구슬땀

울산시 남구가 전직원을 총동원해 목표액을 할당하고 3개월만에 20억여원의 체납액을 걷어들이는 등 교통과태료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6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는 연말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액 총 174억9,300만원(21만1,000여건·3월1일기준) 중 25%인 50억4,50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전체 체납액 177억여원 중 25%인 40억2,300만원을 징수한 지난해보다 10억여원, 5%를 늘렸다.

　남구는 목표달성에 행정력을 쏟아붓기로 하고 우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직원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도'를 운영했다.
　여기에는 5급(사무관)이하 직원 518명이 총동원됐고, 1인 평균 340건·2,500만원이 할당됐다.
　체납내역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으로, 액수는 체납자별 최소 4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에 이른다

　직원들은 고지서와 안내장을 직접 출력해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맨투맨식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 재산현황을 파악해 통장 및 부동산 압류 등 절차도 진행했다.
　일부 직원은 퇴근 후 집중 방문활동으로 할당액의 절반에 가까운 1,000여만원을 받아냈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분납을 통한 자진납부를 이끌어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모두 20억여원을 걷어들였고, 여기서 파악된 기초자료를 근거로 연말까지 밀착징수에 나서 목표액 이상을 달성한다는 방안이다.

　'전직원 징수할당제도'는 남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2007년 지자체 중 처음 실시해 매년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는데, 올해는 이 제도를 세금이 아닌 교통과태료 징수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남구의 교통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257억여원)의 70%에 육박하는데다, 5개구·군 전체 교통체납액 465억6,000여만원(48만9,000여건) 중 40% 가까이에 달하고 있기 때문. 특히 연간자진납부율도 지방세는 통상 90% 이상에 달하는데 반해 교통과태료는 20%에 그치면서 조만간 체납액이 세금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왔다.

　남구청 관계자는 "중심가를 끼고 있는 남구는 타구·군보다 교통과태료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매년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세금과달리 시민들의 자진납부 의식은 제고되지 않아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구군의 같은기간 교통과태료 체납현황은 중구 120억원·12만9,400건, 울주군 76억3,100만원·5만700건, 동구 53억8,500만원·5만9,500건, 북구 40억5,300만원·3만9,300건 순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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