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유없는 타임오프 거부
노조, 이유없는 타임오프 거부
  • 김락현
  • 2011.07.19 21: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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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현대차 무분규 타결 3대 걸림돌

사측 "법 적용"요구에 노조 "활동 위축" 이유 반대 불구
근무시간 노조간부 골프·사이버 도박등 적발 명분 잃어
현장조합원, 상대적 박탈감에 타임오프 도입 내심 반겨

   
▲ 현대차 노사가 타임오프제를 두고 입장차가 명확하다. 현행법대로 적용하자는 회사에 대해 노조는 모든 전임자의 불로소득을 요구하며 타임오프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노조가 타임오프 반대를 위한 쟁의발생을 결의한 올해 임단협안을 확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울산신문 자료사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포함하고 있는 개정 노조법은 '강행적 규범'으로 개별 노사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현대차 노사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타임오프를 받아들이는 현대차 노사의 입장차는 명확하다. 현행법대로 적용을 하자는 회사에 대해 노조는 모든 전임자의 불로소득을 요구하며 타임오프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좁혀지지 않는 노사 입장차

현대차는 지난 4월 타임오프제 적용사업장이 되자 '타임오프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타임오프 적용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타임오프 적용 이후 법정전임자 수(24명)와 관련,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33명의 노조 전체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올해 임단협에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 노조에 대한 각종 경비지원 등에 대한 기존 단협 조항을 수정하자고 노조에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노조는 회사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타임오프 적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을 확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 반대를 위한 쟁의발생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는 타임오프 문제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다면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노조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11차 임단협 협상에서는 노조 전임자 233명에 대한 임금지급안, 각종 노조활동 경비지원안 등 타임오프 적용과 관련한 단협안이 처음 논의 됐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였다.
 결국 현대차 노사의 타임오프 협상은 모든 전임자의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타임오프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주장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허술한 근태관리 도마

그러나 현대차 노조의 타임오프 거부는 법적, 또는 도의적으로도 명분이 없다.
 타임오프 한도를 포함하고 있는 개정 노조법은 '강행적 규범'으로 개별 노사는 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도 회사측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타임오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임오프 적용 이전 노조활동시간 보장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타임오프를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명분조차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4월 노조 일부 대의원이 회사와의 협의를 핑계로 일과시간 스크린골프장 출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근태관리가 그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올해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작업장에서 사이버도박을하다 조합원 97명이 적발되기 도했다. 이 중에는 전·현직 노조간부도 1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등 공공연한 현장의 무질서를 확인시켜줬다.

 현장 노조 대의원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회사측 근태관리 조차 거부한 노조는 결국 이 같은 사건들로 인해 그들의 방만한 노조활동 시간 활용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타임오프 도입이 현장 탄압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현대차 한 조합원은 "타임오프 이전 방만한 노조활동시간 보장이 결국 근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 및 온라인 도박 등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하지 않는 노조 간부를 많이 봐왔던 현장 조합원들이 타임오프를 내심 반기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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