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쟁점] 터는 잡았는데 예산 확보가 숙제
[News & 쟁점] 터는 잡았는데 예산 확보가 숙제
  • 하주화
  • 2011.10.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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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현안사업 '산넘어 산'

스포츠 중·고교 북구 산하동 건립 등 입지선정 불구
교과부 특목고 지원불가 방침에 실무협의부터 난색
학생문화원 건립 예산 일반 학교 두 배 지원 폭 의문
예산확보 안되면 교육연수원 이전사례 되풀이 우려

울산시교육청이 수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스포츠과학중고교와 울산학생문화원 등 대형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무려 1,000억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다, 교과부의 지원방침에 어긋나 국비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에만 없는 이들 교육기관은 최근 설립부지의 가닥이 잡히면서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로 인해 다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 1,114억원 투입 2014년 완공 목표

울산시교육청은 스포츠과학중·고교와 울산학생문화원을 오는 2014년 3월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모두 1,1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 타당성과 일정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후, 이를 나머지 재정확보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또 전체의 절반 가량인 520억원 가량을 교부받기로 하고 다음달 중 교과부에 '중앙투융자심사'(중투위)를 신청하기로 했다. 중투위에 요청할 예산은 스포츠과학중·고교 624억원 중 350억원, 울산학생문화원 490억원 중 170억원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미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포츠과학중·고교 중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로 설립되는데, 이는 수월성 교육을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특목고 지원을 불허해온 교과부의 원칙과 상충한다. 실제 이로인해 지난 2010년 특목고로 설립된 울산외고는 마라톤 협의끝에 400억원의 예산 중 130억원을 가까스로 지원받은바 있고, 타시·도에서도 상당수 외고가 자율형공·사립고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학생문화원 역시 설립 예산이 학교의 2배 이상에 달하는데다 스포츠과학중·고교와 설립 일정이 겹쳐 지원폭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울산에만 없는 시설 강조

울산교육의 장기 숙원사업인 이들 교육 기관은 최근 설립 부지 문제의  가닥이 잡히면서 수년간을 끌어온 답보상태를 벗어났다.
 스포츠과학중고교는 지역 최초의 체육고를 포함한 체육 전문 중·고교(중6·고9학급)로, 북구 산하동 7만㎡를 부지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울주군 간절곶스포츠파크 등 10여곳이 후보지에 거론됐지만 불발되면서 거듭해왔던 부지난을 탈출, 드디어 사업이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문화원에 대해서도 최근 중구 혁신도시내 클러스터용지 2만㎡를 설립 부지로 점찍고 울산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면서 건립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학생문화원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및 교과연구활동을 위해 처음 건립되는 시설이다.
 시교육청은 제 궤도를 찾은 이들 사업에 험로가 예상되자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들 기관과 함께 추진돼 왔지만 이전 비용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사업처럼 다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복만 교육감도 위해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찾아 예산 교부를 각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께 열릴 예정인 중투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어떠한 예상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울산외고가 일부나마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 기관 역시 16개 시·도 중 울산에만 유일하게 없는 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워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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