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9일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와 대통령 측근비리, 한ㆍ미 FTA 등이 주요 쟁점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대형 정치이슈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재보선 이슈로 주목 못받아

 이번 국감은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 4일 동안 파행돼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여야 의원 충돌로 4일간 파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피감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이 지난 5일 한 특강에서 "어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난리가 났다. 내년이 총선인데 주민들 표를먹어보겠다고 각 정치세력이 여기에 그냥 다 덤벼들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정무위원회에선 저축은행 부실책임과 정부의 자원외교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의 금품수수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국감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돼 전반적으로 '맥빠진 국감'이 됐다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예년보다 참석률도 저조

 한미 FTA 등 쟁점현안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의원들이 앞다퉈 발표한 자료들도 전년도와 비슷한 재탕, 삼탕식의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대안제시도 미흡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국감기간 야권 단일후보 선출과 여당의 선거대책위 출범 등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일정이 동시에 진행돼 여야 의원들의 국감 참석률도 예년에 비해 저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이진호기자 zam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