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만5세아 누리과정'이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체계 통합없이 강행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이 혼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마찰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내황유치원'의 설립 논란은 준비되지 않은 유아무상교육이 불러올 갈등의 전초전일 뿐이다.
＃ 어린이집 배제한 수요 책정
중구 내황유치원 설립 논란의 본질은 공립단설유치원의 추가 공급이 수요에 대응해 적절한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신설 계획을 잡으면서 어린이집을 배제했다. 그동안 유아교육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보육시설로 무더기 인가를 받아온 어린이집을 유치원교육 기관에 포함시키면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구지역의 경우 올해만 11곳의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았다"며 "지자체가 유치원을 고려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이를 감안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유치원을 모두 없애야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공립유치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현행 행정구조 정비 없이 강행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만5세아 누리과정' 정책이 현행 행정구조를 정비하지 않은채 강행되는 바람에 이처럼 일선 교육현장이 이를 대신해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모든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도 초·중학교처럼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시작 단계로, 내년 20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두가지 기능이 합쳐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유아교육 시장이 혼전되고, 여기에 교육비가 지원되면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유치원 사이에 존재했던 공립과 사립의 경계도 무너졌다. 그러나 인가기관은 시교육청과 지자체로 여전히 이원화 돼 있다보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유치원 신설 놓고 갈등 불가피
현재 울산에는 유치원만해도 2012학년도 기준으로 공립 77곳(단설4곳·병설 73곳)·사립 103곳으로 총정원은 3만5,100여명에 달하며 취원대상은 3만3,522명을 수용하는 규모다. 어린이집은 이보다 많은 803곳에 달하고, 유치원 취원연령인 만3~5세만 따져도 수용인원이 1만2,200여명이 넘는다.
시교육청은 상황이 이와같지만 '의무교육'을 대비한 공교육 기반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황유치원과 같은 '통합단설유치원'의 확대를 지속해야하는 입장으로,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불가피하다.
＃ 교사·시설 등 해결 과제 산더미
누리과정이 풀어야할 과제는 이밖에도 산더미다. 교사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까지 획일적인 기준이 전혀 없어 공통과정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성공여부를 쥐고 있는 교사의 경우 자격기준부터 제각각이다.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 2급 교사자격증을 따야하지만, 보육교사는 가정, 간호 등 보육에 관한 전공을 통해 3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반 보육교사 과정(최소 6개월 단위)을 이수하면 된다.
처우 차이도 심각하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육교사 72.8%에 해당하는 13만 9,000명의 월평균 급여는 126만1,000원이며 각종 수당을 합해도 138만 5,000원에 불과하다. 유치원 교사의 평균급여 162만원, 수당 41만원에 비하면 두배 가까운 차이를 빚고 있어 균형있는 업무수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