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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 양당(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짬짜미 정치 야합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지난 18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맞물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반응이다.
심 대표는 19일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의 긴급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악 또는 개혁 외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그 결정조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겼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 간사는 이번 결정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말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그리고 선출방식의 결정은 양보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합의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고 선거구획정위에 월권과 위법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철회하고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의당이 참여하는 3당 대표 회담을 요구했다. 양당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리는 만무하다. 이번 선거법 논의의 핵심은 표 등가성을 2대 1로 맞추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그떻게 효과적으로 국정에 반영할지를 고민하는 게 옳은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