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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주지역 농지가 뻘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 해운대 공사장 터파기 현장에서 나온 뻘흙은 올해 초부터 서생, 온양 등 군지역 농경지 곳곳에 반입되면서 민원을 양산하고 있는 데, 뻘흙더미를 실은 공사차량들이 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위험스럽게 질주할 때마다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위협받고 있다.
 

▲ 울주군 온산읍 삼평들판 일대가 농지 성토용으로 무차별 반입되는 뻘흙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뻘흙 등을 적재한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실어나르는 모습. 노화정기자 usnhj@

 

지역 농경지 22곳 7만여 ㎡ 농지 성토용으로 매립
폐기물 섞이고 마구잡이 성토로 농지 배수로 차단
대형공사차량 스쿨존 질주 학생 등·하굣길 위협도

 

#부산 해운대 공사장 터파기 현장서 나와
10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온산읍 삼평리 삼평들판.
 온산지역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곳에는 추수를 앞두고 벼가 한창 자라고 있었다. 한쪽편 농지 1만2,000여 ㎡에는 물기가 제거되지 않은 듯 축축한 뻘흙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뻘흙을 적재한 25곘 덤프트럭들이 쉴새 없이 움직였다.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저지대인 농지에 뻘흙이 반입됐다"고 말했다.
 공사업체 측은 토양 성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건설폐기물 등이 섞여 있어 2차 토양 오염이 우려됐다.
 뻘흙은 성토 높이만도 2곒 이상에 달했다.
 흙에는 건설폐기물이 섞였고, 마구잡이식 성토로 주변 농지로 이어지는 배수로 물길은 차단됐다.
 특히 덤프트럭들이 뻘흙을 농지에 운반하기 위해 삼평초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가 극히 우려됐다.
 이날 뻘흙을 실은 서 너대의 덤프차량이 굉음을 울리며 어린이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학교 측은 "덤프트럭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돼 불안하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뻘흙으로 성토한 농지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감정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와 별도로 농지행위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측은 A씨는 지난 5월과 6월 자신의 농지 1만여 ㎡와 3,000㎡를 뻘흙으로 농지를 돋우면서 연접 농지와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올초부터 서생·온양 등 농경지 반입
울주지역에는 올해 초부터 부산 해운대와 가까운 서생면을 시발로 온산읍, 청량면, 온양면, 웅촌면 등 군내 농지 곳곳에 뻘흙더미가 반입됐다.
 지주들의 요청으로 저지대인 농지를 돋우기 위해선데, 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울주군이 집계한 뻘흙의 농지 성토행위는 22건에 7만1,000여 ㎡에 달한다. 부산과 인접한 서생면의 경우 신암과 화정, 위양, 화산리 일대 농경지에 반입됐고, 언양지역은 다개, 반곡리 등에 집중됐다.
 군 측은 이들 농지 중 원상복구 등을 외면한, 투기성 목적으로 매립한 4건에 대해서는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6조)에 따라 고발했다. 매립한 농지의 성토는 3곒 이상에 달했다.
 현행 토지의 객토·성토·절토와 관련한 국토법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곒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고 허가대상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발·원상 복구 명령에도 모르쇠
이처럼 지역에서 뻘흙이 농지 성토용으로 무차별 반입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군 측은 지역이 광활해 적은 인력으로는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신고가 없으면 사전에 단속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뻘흙을 동원한 농지불법성토행위와 관련, 신장열 군수는 10일 "법 맹점을 악용한 농경지를 불법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농지개량을 빙자한 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벌일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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