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 '산넘어 산'

영남알프스행복케이블카 사업이 '산 넘어 산'이다.
　케이블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섰지만, 환경단체와의 공동식생 조사는 진행되지 못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측은 오는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 행복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에서는 환경청이 요청한 공동식생조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환경청은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군 측과 협의하면서 △2개 이상의 대안노선 선정·분석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계획 수립 △환경단체와 공동식생조사 시행 등 3가지 안을 내놓았다.
　공동조사는 찬반 양측이 추천하는 분야 또는 대상별 전문가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양 측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는 환경단체 측의 참여 거부로 군 단독으로 진행했다.
　군 측은 환경영향평가는 계절적 조사시기가 중요해 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환경단체 측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입장였다고 이유를 댔다.

　이에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상에 대해 봄과 여름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식생조사는 환경청의 공동조사 요청에 군 측이 단독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본안 협의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충제 군의원이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한 것도 이 때문인데, 조 의원은 "단독조사가 본안 협의시 쟁점이 돼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보다는 보존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장·차관 또한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측은 본안 협의시 환경청에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반대 측에 공동조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여론조작 검찰 고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감사원 공익감사의 기각 및 검찰 고발 무혐의 이후에도 항고 및 자료공개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이 공동개발하는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2000년 민자유치를 전제로 케이블카사업 시행계획안 반영 및 발표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 실패와 환경훼손 논란, 공공개발 전환, 케이블카 노선 수정 등 우여곡절 끝에 올들어 중앙투자심사가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공동식생조사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본안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시·군이 고심해 있다.
　한편 18년 간이나 끌어온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최종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군은 이달 말 10억8,000만 원을 투입해 공원계획변경과 기반설, 정류장 설계 등을 위해 7개월 간 일정으로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는 데,케이블카는 내년상반기 보상협의와 인·허가에 이어 5월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