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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울주군 예산 중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이월예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월 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으로 보상가 불만과 수용절차 이행에 따른 보상지연, 사업기간 연장 탓이라는 게 군 측의 설명이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 과정까지 정확한 예측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14일 울주군의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예산 1조843억 원 중 이월사업비는 1,109억 원이다. 이는 전체예산의 10.2%에 달하는 규모다.

 계속비이월 610억 원, 명시이월 265억 원, 사고이월 234억 원 등이다.
 매년 예산 이월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데, 군 측의 최근 4년 간 연도별 예산 이월액은 2013년 1,143억 원, 2014년 1,139억 원, 2015년 1,255억 원, 지난 해 1,900억 원에 이른다.
 이월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울주군민체육관 노후시설개선사업 19억1,000만 원, 회야강하구 준설공사 2억5,000만 원, 평동항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4억5,000만 원, 서생 효암천 하천정비공사 1억5,000만 원, 서생 진하천 하천정비공사 3억 원, 서생 신암천 하천정비공사 3억 원 등은 전액 명시이월된다.

 특히 간절곶 명소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6,000만 원, 범서 구영 교량확장공사 2억 원, 범서 천상 도시계획도로 보도설치공사 5억 원 등 3건에 8억6,000만 원의 경우 전액 사고이월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 등에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부진사업으로 꼽힌다.

 오는 2019년 6월 준공 예정인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12억 원이 투입된다.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 지난 해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등 34억5,000만 원을 편성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소송에 휘말려 그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이후 올해 54억4,700만 원을 다시 편성했다. 하지만, 40억1,400만 원은 명시이월됐다.
 천상일방통행정비사업도 올해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8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기선 의원은 이날 열린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 예산편성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과다 계상되거나 투자 효율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측은 "이월액 과다 발생은 시설비 자본지출이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는 등 세출구조상 이월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게 원인"이라며 "면밀한 계획수립과 단계별 예산 투입으로 이월액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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